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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재판부는 병무청이 병적조회서를 통해 A씨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보했음에도 A씨의 다른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. 이어 "이 사건 공개처분은 공개대상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한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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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26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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